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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터리 게이트' 9999억불 집단소송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저하한 애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애플의 시가총액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는 27일 170.6달러를 기록했다.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8일 9058억 달러였던 시가총액이 27일 8759억 달러로 열흘도 안 돼 299억 달러가 증발한 셈이다. 내년 초에 사상 처음으로 '꿈의 시가총액'이라는 1조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번 '배터리 게이트'는 IT 전문 온라인 매체 '더버지'가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아이폰6 등의 성능 저하 현상에 대해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20일 애플이 공식 성명을 통해 구형 아이폰 중에서 배터리가 노화된 폰들에 대해 성능을 일부 제한했다고 인정하면서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다. 올 하반기에만 아이폰의 기술·성능과 관련한 논란만 네 번 넘게 제기됐다. 특히 아이폰 출시 10주년 기념작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아이폰X(텐)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애플은 자존심을 구기고 있다. 이번 배터리 게이트 외에도 ▶추운 날씨에서 아이폰X이 갑자기 꺼지거나 반응하지 않고 ▶일부 아이폰X 액정에서 녹색 세로줄이 나타나며 ▶지문보다 20배 더 안전하다는 얼굴 인식 기능 '페이스ID'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만 경제일보는 "애플이 내년 1분기 아이폰X의 판매 예상치를 5000만 대에서 3500만 대로 낮췄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중에서도 배터리 게이트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8일 현재 연방 법원에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한 제기된 소송만 9건이다. 아이폰을 쓰고 있는 비올레타 마일리안은 27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9999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현재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손해배상 금액이다. 마일리안은 "피고인 애플이 소비자들의 제품을 수리하지 않고 새 아이폰을 사게 유도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미리 고지했다면 아이폰을 바꾸는 대신 배터리만 교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도 법무법인 한누리, 휘명 등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소속 조계창 변호사는 "애플이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 기본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집단소송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집단 소송은 미국의 집단 소송과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소수의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똑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다수의 원고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서 승소하더라도 참여한 원고들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몇몇 국제 변호사들은 미국 로펌과 손잡고 애플 본사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2017-12-28

애플, 집단소송 전세계 확산…미국서만 소송 9건 접수

세계 증시 대장주인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 조작 파문으로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27억 달러 증발했다. 애플 주가는 26일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일 종가보다 2.54% 하락한 170.57달러에 마감했다. 시총도 8985억5500만 달러에서 8757억5900만 달러로 내려앉아 하루 만에 227억9600만 달러 줄었다. 애플 주가는 이날 개장 전 거래에서 4%까지 낙폭이 커지기도 했다. 애플 주가는 27일에도 소폭 하락세를 지속했다. 애플은 연말연시 성수기에 악재가 겹치면서 '꿈의 시총'인 1조 달러에서 한 발짝 멀어지게 됐다. 애플은 지난 20일 구형 아이폰의 성능 조작을 사실상 인정한 이후 일주일째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2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에서 아이폰 사용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미 각지 법원에서 모두 9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해외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한국에선 한 법무법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했다. 대만의 아이폰 부품 업체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아이폰 렌즈 모듈을 만드는 지니어스일렉트로닉옵티컬은 이번 주 들어 11% 내렸고, 페가트론은 3% 떨어졌다. 여기에다 지난 11월 출시한 야심작 아이폰X(텐)을 둘러싸고 업계에서 내년 1분기 출하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애플 주가를 끌어내렸다.

2017-12-27

소비자들 애플에 뿔났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가 노후 되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며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추운 곳에 있을 때 갑자기 전화기가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속도 지연 업데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입한지 오래됐거나 배터리가 노후화된 아이폰의 경우 성능을 제한했다는 일부 사용자들의 의혹 제기를 애플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애플은 지난 2014년 출시된 아이폰6와 2015년 판매가 시작된 아이폰6S의 경우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제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7 모델은 이달 초 성능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애플의 발표에 대해 상당수 사용자들은 "사용자 몰래 기기 성능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상술이자 기만 행위"라고 분노하고 있다. 아이폰은 구입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기가 지나치게 느려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많은 소비자들은 기기가 느려지는 현상에 대해 '잘 몰라서' '본인 사용 미숙'등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실상은 제조사인 애플이 고의적으로 구형 전화기 성능을 저하시킨 것이다. 애플은 성능 저하 조치에 대해 "기기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기기가 느려지게 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다. 구형 제품을 일부러 느리게 만들어 새 제품을 사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서 사용자 2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아이폰 6.7 모델에서 이뤄진 업데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용자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캘리포니아주 아이폰 이용자 2명이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고, 일리노이.오하이오.인디애나.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5명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사용자들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른 소송에 대해 애플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

2017-12-25

"고의로 아이폰 성능 저하" 애플에 줄소송

애플이 일부러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한 직후 미국 소비자로부터 줄줄이 소송을 당하고 있다. 22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아이폰 이용자 2명이 21일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이 아이폰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탓에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이폰7 이용자로, 이번 소송에서 미국 내 아이폰8 이전 기기를 가진 이용자 모두를 대변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일리노이 주에서도 아이폰 이용자 5명이 시카고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이폰5·6·7 이용자다. 애플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전날인 20일 애플은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지난해 iOS(아이폰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이용자들이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애플이 고의로 iOS를 변경했다"면서 제기한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애플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됐거나, 노후한 상태일 때 기기를 보호하느라 갑자기 전원이 꺼질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해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해명했다.

2017-12-22

애플 구형 아이폰 의도적 속도저하 인정

애플이 구형 아이폰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저하시킨다고 인정했다. 21일 애플 측은 성명서를 통해 구형 아이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일부러 속도가 느려지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며칠간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사용자들과 IT 전문가들이 눈에 띄게 속도가 저하됐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이폰 6, 아이폰 6S, 아이폰 SE, 아이폰 7 등의 휴대폰의 속도저하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측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서 갑작스레 작동을 정지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서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속도가 저하되서 사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다시는 애플을 사지 않을 것이며 삼성 갤럭시를 구입할 것이란 의견들이 크게 대두되면서 사건은 크게 번져가는 중이다. 조원희 기자

2017-12-21

애플 신형 아이폰 3종 출시

CNBC는 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를 인용해 애플이 내년에 세 가지 종류의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두 종류는 5.8인치와 6.3인치 크기이며 아이폰X에 사용된 프리미엄 OLED 스크린이 장착된다. 나머지 하나는 6.1인치 크기에 기존의 LCD디스플레이가 장착되며 후면이 금속으로 처리돼 무선충전은 불가하다. 애플은 무선충전을 위해 아이폰8.8플러스.X의 후면을 유리로 처리한 바 있다. 아이폰X가 5.8인치 크기인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아이폰은 비교적 대화면으로 출시되는 셈이다.

2017-12-07

세제개혁 최대 수혜자는 '애플'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의 최대 수혜자는 애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세금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애플은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제개혁안이 입법될 경우 최소 470억 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연방 하원과 상원은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계획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잇달아 통과시켰고, 현재 입법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안 절충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세법은 1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자산과 수익에 35의 높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을 비롯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대신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의 자회사에 묶어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혁안이 해외 수익의 과세비율이 14.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해외에 2520억 달러의 현금과 투자금을 쌓아둔 애플이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FT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세법 아래서 애플은 해외수익에 대해 786억 달러의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세제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세금 부담은 314억 달러로 절반 이상 감소한다. 또 만약 애플이 아일랜드에서의 탈세혐의과 관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부과받은 130억 유로(약 150억 달러)의 과징금까지 내게된다면 미국 정부에 납부할 세금은 오히려 293억 달러로 줄어든다. 그 결과 애플은 최소한 470억 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FT의 결론이다. 하지만 세제개혁안이 미국 기업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이날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세제개혁이 실물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우리는 끔찍한 재정상태로 스스로를 끌고 들어가고 있다"며 "만약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은 경기침체에서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2-07

애플 EU와 세금전쟁 패배…아일랜드에 150억불 납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미납한 130억 유로(약 150억 달러)의 세금을 내년부터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기 앞서 "에스크로 펀드의 원칙과 운영과 관련해 애플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애플이 내년 1분기부터 에스크로 계좌에 돈 전송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삼자가 자금을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같은 거대 IT기업들이 회원국의 도움이나 묵인 아래 거액의 세금을 탈세했다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집행위는 3년의 조사 끝에 지난해 아일랜드가 1991~2007년 애플에 파격적인 세율을 적용해 특혜를 줬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아일랜드에 애플로부터 130억 유로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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